|
27 |
후배들에게 특수강요한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였던 보호소년 사례
심리불개시
|
2024.02.29 |
|
26 |
학폭 피해학생이었던 의뢰인, 가해학생들 상대로 학폭위 개최하여 학급교체 결정 받은 사례
학급교체
|
2022.11.24 |
|
25 |
학폭 피해자인 의뢰인, 억울한 상황으로 쌍방 학폭 신고 당한 사안
의뢰인-학폭아님 결정
|
2023.03.13 |
|
24 |
학교폭력 피해 당해 학폭 신고 및 형사고소 진행하였으나 상대측에서 맞신고, 맞고소하여 대응한 사례
가해학생에게 보호조치 1호, 2호, 6호
|
2024.02.21 |
|
23 |
학교폭력 쌍방폭행에 대한 정당방위 주장하여 학폭아님 결정 받은 사례
학교폭력 아님
|
2022.11.24 |
|
22 |
학교폭력 가해자로 결정된 조치 사항을 집행정지 신청하고 공갈죄 혐의 또한 대응한 사례
집행정지, 기소유예
|
2022.11.15 |
|
21 |
학교폭력 가해자 전학조치 받았으나 집행정지 결정 및 준강간 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집행정지, 혐의없음
|
2022.11.24 |
|
20 |
피해학생이 허위적시 명예훼손하여 폭력 및 폭언으로 학교폭력 신고당한 의뢰인 사례
보호조치 1호, 2호, 3호
|
2023.07.05 |
|
19 |
피해학생에게 외모 비하 발언하여 학폭 신고당한 사례
보호조치 1호
|
2024.02.01 |
|
18 |
피해 학생인 의뢰인이 가해 학생으로 몰려 고소당한 사례
보호처분 X
|
2023.05.03 |
|
17 |
피해 학생을 뇌진탕에 이르게 한 중학생 사례
보호처분 1호
|
2023.12.28 |
|
16 |
친구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려 학교폭력 신고당한 보호소년 사례
보호처분 1호
|
2023.07.31 |
|
15 |
친구에 대한 소문을 퍼트려 학폭 신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례
보호처분 1호
|
2023.09.22 |
|
14 |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 유포와 성희롱 피해를 받은 중학생 사안
접촉금지
|
2023.03.31 |
|
13 |
여자친구를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전학조치 내려졌으나 집행정지된 사례
집행정지
|
2023.09.14 |
|
12 |
사용한 성적인 언어 때문에 가해 학생으로 오해받은 사례
학교폭력 아님
|
2024.03.08 |
|
11 |
막말한 동급생을 밀쳐 폭행 혐의를 받게 된 사례
사회봉사 처분
|
2023.06.09 |
|
10 |
교내 처분이 만족스럽지 않은 운동부 초등학생 사례
가해학생에게 손해배상금청구
|
2023.03.14 |
|
9 |
과장된 허위 사실로 학교폭력을 당하여 가해학생들을 신고한 사례
가해학생에게 1,2,3호 결정
|
2022.11.29 |
|
8 |
고의가 없었지만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된 사례
보호처분 1호, 2호
|
2023.05.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