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 네이버톡톡

성공사례

  • 2022,11,24
    분류
    피해학생
    결과
    학급교체

사건의 개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초등학교 재학 중일 때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입니다. 그 당시에도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으로부터 심각한 학교 폭력을 당하였고, 어린 나이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을 피하고자 부모님과 이야기하여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진학 후 가해 학생과 또 다시 같은 학교, 같은 반으로 배정이 된 것입니다. 

 

가해 학생은 중학교 진학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 학생에게 신체 및 언어 폭력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 학생의 부모님은 선율로 학폭 전문 변호사를 찾아와 강력하게 가해 학생이 학급 교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였고, 변호사는 서둘러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피해 학생측을 대리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선율로 변호인은 무리 지어 다니는 가해 학생들의 관계와 수 개월 간 가해 학생들로부터 피해 학생이 학폭을 당해 왔고, 과거에도 다른 학생을 집단으로 괴롭힌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학생에게 언어 및 신체 폭력을 가한 점 등을 모두 증거 자료와 함께 입증하며 가해 학생들에게 엄격한 선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학폭위는 본 사건의 주동자와 더불어 당시 사건을 동조하고 가담한 학생들에 대하여 학폭 행위를 인정하고 가해 학생들에게 징계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주도적으로 학폭을 가한 가해 학생에게는 학급 교체 및 특별 교육 조치가 내려졌으며, 피해 학생인 의뢰인의 자녀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녀가 피해 경험을 극복할 수 있는 보호 조치를 결정 내려주었습니다.

 

 

 

1667801190304_753.pn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03.정현실변호사.png

번호 분류 제목 날짜
11 피해학생 피해 학생인 의뢰인이 가해 학생으로 몰려 고소당한 사례
보호처분 X
2023.05.03
10 피해학생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 유포와 성희롱 피해를 받은 중학생 사안
접촉금지
2023.03.31
9 학폭 피해학생 교내 처분이 만족스럽지 않은 운동부 초등학생 사례
가해학생에게 손해배상금청구
2023.03.14
8 학폭 피해학생 sns 모욕 등 피해를 입어 학교폭력 신고로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결정된 사안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결정
2023.03.13
7 쌍방학폭 학폭 피해자인 의뢰인, 억울한 상황으로 쌍방 학폭 신고 당한 사안
의뢰인-학폭아님 결정
2023.03.13
6 피해학생 과장된 허위 사실로 학교폭력을 당하여 가해학생들을 신고한 사례
가해학생에게 1,2,3호 결정
2022.11.29
피해학생 학폭 피해학생이었던 의뢰인, 가해학생들 상대로 학폭위 개최하여 학급교체 결정 받은 사례
학급교체
2022.11.24
4 피해학생 학교폭력 쌍방폭행에 대한 정당방위 주장하여 학폭아님 결정 받은 사례
학교폭력 아님
2022.11.24
3 가해학생 가해학생 징계조치 집행정지 신청하고 징계처분 취소 청구 제기한 사례
집행정지
2022.11.24
2 가해학생 학교폭력 가해자 전학조치 받았으나 집행정지 결정 및 준강간 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집행정지, 혐의없음
2022.11.24
1 가해학생 학교폭력 가해자로 결정된 조치 사항을 집행정지 신청하고 공갈죄 혐의 또한 대응한 사례
집행정지, 기소유예
2022.11.15

교육청 출신 학교폭력
전담변호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선율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