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보호소년은 친구(피해학생)와 함께 운동을 하다가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의 짖궂은 장난이 계속해서 이어져 이를 참지 못한 보호소년이 피해자의 목올 조르고 머리를 때리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학교폭력으로 신고와 동시에 상해로 인한 고소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두 학생이 평소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서로 힘의 우열이 없었기에 학교폭력이 아닌 작은 다툼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만일 학교폭력이라도 쌍방 학폭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럼에도 보호소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상황을 재판부에 전달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학교폭력 상해 사건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보호처분 1호를 받으며 사안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