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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번호 분류 제목 날짜
32 가해학생 학교폭력 가해자로 결정된 조치 사항을 집행정지 신청하고 공갈죄 혐의 또한 대응한 사례
집행정지, 기소유예
2022.11.15
31 가해학생 학교폭력 가해자 전학조치 받았으나 집행정지 결정 및 준강간 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집행정지, 혐의없음
2022.11.24
30 가해학생 가해학생 징계조치 집행정지 신청하고 징계처분 취소 청구 제기한 사례
집행정지
2022.11.24
29 가해학생 고의가 없었지만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된 사례
보호처분 1호, 2호
2023.05.12
28 가해학생 막말한 동급생을 밀쳐 폭행 혐의를 받게 된 사례
사회봉사 처분
2023.06.09
27 가해학생 피해학생이 허위적시 명예훼손하여 폭력 및 폭언으로 학교폭력 신고당한 의뢰인 사례
보호조치 1호, 2호, 3호
2023.07.05
26 가해학생 친구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려 학교폭력 신고당한 보호소년 사례
보호처분 1호
2023.07.31
25 가해학생 여자친구를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전학조치 내려졌으나 집행정지된 사례
집행정지
2023.09.14
24 가해학생 친구에 대한 소문을 퍼트려 학폭 신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례
보호처분 1호
2023.09.22
23 가해학생 피해 학생을 뇌진탕에 이르게 한 중학생 사례
보호처분 1호
2023.12.28
22 가해학생 피해학생에게 외모 비하 발언하여 학폭 신고당한 사례
보호조치 1호
2024.02.01
21 가해학생 후배들에게 특수강요한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였던 보호소년 사례
심리불개시
2024.02.29
20 가해학생 사용한 성적인 언어 때문에 가해 학생으로 오해받은 사례
학교폭력 아님
2024.03.08
19 가해학생 동급생이 도둑질했다고 소문내 명예훼손 혐의 받은 사례
보호조치 1호, 2호, 3호 / 불송치
2024.05.29
18 가해학생 친구와 길거리에 세워져있던 자전거 특수절도한 혐의 받은 사례
보호처분 1호, 2호
2024.07.08
17 가해학생 여러 번의 특수절도와 절도, 방화미수로 소년원 송치 위기였던 사례
보호관찰 처분
2024.07.18
16 가해학생 같은 반 여학생 사진 촬영 및 유포하여 경찰조사까지 받았던 사례
보호조치 2,3호
2024.08.16
15 가해학생 동급생인 피해자 대상 허위영상물 반포한 혐의받은 사례
기소유예
2024.11.27
14 쌍방학폭 학폭 피해자인 의뢰인, 억울한 상황으로 쌍방 학폭 신고 당한 사안
의뢰인-학폭아님 결정
2023.03.13
13 피해학생 학교폭력 쌍방폭행에 대한 정당방위 주장하여 학폭아님 결정 받은 사례
학교폭력 아님
2022.11.24

교육청 출신 학교폭력
전담변호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선율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