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위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3항 전단)
장애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본문 및 제16조의2제3항 후단)
다만, 장애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장애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단서 및 제16조의2제3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