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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가해학생
  • 2026,06,08
    분류
    가해학생
    결과
    조치없음

1. 사건의 개요

가해 학생인 의뢰인은 피해 학생과 오랜 시간 친구 사이로, 여러 친구들과 무리를 이루어 친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피해 학생은 돈을 줄 테니 친구들에게 고용주-고용자 역할극을 하자고 제안했고, 피해 학생은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게임을 도와달라 하거나 권력자처럼 행동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들이 강압적인 행위를 하며 금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외에도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의 이름을 별명으로 놀리고 조롱했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집단 따돌림으로 징계 위기에 놓인 가해 학생은 서초학폭가해자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2. 서초학폭가해자변호사의 조력

서초학폭가해자변호사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거래 제안에 응했을 뿐, 위력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이 금전적 우위를 빌미로 가해 학생들의 행동을 제약하였고, 가해 학생들은 친구로 생각하였기에 장난으로 생각하고 동의했다고 전달했는데요.

덧붙여 서초학폭가해자변호사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별명을 그저 친근함의 표시로 생각해 악의 없이 동참한 점, 피해 학생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직후 즉각적으로 별명을 사용하지 않은 점, 전후 사정을 불문하고 부주의한 언행을 인정하고 속죄하고 있는 점, 피해 학생이 집단성을 부각하기 위해 가해 학생을 함께 신고하였고 추후 신고를 취하하겠다고 약속한 점,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훈육을 다짐하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가해 학생은 조치 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단 따돌림에 해당하여 무거운 조치를 받을 수도 있었으나, 신속히 서초학폭가해자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결과 징계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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