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쌍방폭행에 대한 정당방위 주장하여 학폭아님 결정 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 A 학생과 상대 학생 B 는 대화를 하다 의견 충돌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B 학생은 순간의 감정을 못이기고 A 학생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A 학생은 B 학생의 폭력을 피하고자 B 학생을 밀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본 사건이 주변 학생들에 의해 학폭위까지 개최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양측 모두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야만 했지만 쌍방폭행이라 주장하는 B 학생으로 인해 억울하게 가해 학생이 된 A 학생의 부모님은 너무나 화가나 학폭위 및 형사소송을 준비하기 위하여 선율로 학폭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학폭전담변호사는 A 학생이 본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B 학생은 과거 학폭으로 조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저지르게 된 점, B 학생의 폭행 장면 및 CCTV 등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B 학생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B 학생이 주장하는 A 학생의 폭행은 법리적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점, 당시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B 학생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 A 학생에 대해서는 학 내외 전문가의 심리 상담 등을 통해 피해 경험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만을 결정 내리며, 가해 관련해서는 폭력이 아니라고 결정내려주었습니다.
상대 학생인 B 학생에 대해서는 학폭을 인정하고 2호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6호 출석 정지 및 특별 교육을 받는 등의 징계 결정을 내려주며, A 학생은 온전히 피해 학생으로서 인정받으며 억울한 조치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