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의 허위 사실 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 학생 사례
- 학교폭력 2호 접촉금지 조치 11.jpg [File Size:437.1KB]
- 01.신혁범-변호사.png [File Size:34.6KB]
- 02.남성진-변호사.png [File Size:33.7KB]
분류
피해학생
결과
접촉금지
사건의 개요
가해 학생에겐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헤어졌고 이 과정에 피해 학생이 고의로 남자친구에게 접근하여 이별하게끔 했다고 생각하여 이 사실을 온라인 및 전교생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수업 시간 구분하지 않고 온갖 비속어와 은어를 쓰며 일부러 지나가면서 몸을 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전혀 접점이 없던 사람으로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없고, 명예훼손과 폭행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입은 피해 정도를 상세히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해 학생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잘 조력해준 덕분에 가해 학생에게 접촉금지 조치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