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 네이버톡톡

성공사례

  • 2024,02,29
    분류
    가해학생
    결과
    심리불개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으로 하급생들이 의뢰인 무리에 대하여 뒷담화를 하였다는 소문을 듣게 되는데요. 이에 화가 난 의뢰인무리는 피해학생들을 불러냈고, 뒷담화를 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가해자 무리는 피해학생들을 위협하였으며, 피해학생들은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직접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지만, 친구들의 옆에서 피해자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며 이로 인해 특수강요 혐의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시킨 적이 없다는 점, 사건 당시 촬영한 동영상은 즉시 삭제하였으면 유포한 적이 없다는 점,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는데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분위기에 휩쓸려 잘못된 생각을 하였던 점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여러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하루 빨리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특수강요 10.pn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날짜
12 가해학생 피해 학생을 뇌진탕에 이르게 한 중학생 사례
보호처분 1호
2023.12.28
11 가해학생 피해학생에게 외모 비하 발언하여 학폭 신고당한 사례
보호조치 1호
2024.02.01
10 피해학생 가해학생들이 모욕성 발언 및 조롱하여 학폭 신고한 사례
가해학생들에게 보호조치 2호, 3호
2024.02.15
9 피해학생 학교폭력 피해 당해 학폭 신고 및 형사고소 진행하였으나 상대측에서 맞신고, 맞고소하여 대응한 사례
가해학생에게 보호조치 1호, 2호, 6호
2024.02.21
가해학생 후배들에게 특수강요한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였던 보호소년 사례
심리불개시
2024.02.29
7 가해학생 사용한 성적인 언어 때문에 가해 학생으로 오해받은 사례
학교폭력 아님
2024.03.08
6 피해학생 가해 학생이 6개월 간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한 사례
학급교체
2024.04.08
5 가해학생 동급생이 도둑질했다고 소문내 명예훼손 혐의 받은 사례
보호조치 1호, 2호, 3호 / 불송치
2024.05.29
4 가해학생 친구와 길거리에 세워져있던 자전거 특수절도한 혐의 받은 사례
보호처분 1호, 2호
2024.07.08
3 가해학생 여러 번의 특수절도와 절도, 방화미수로 소년원 송치 위기였던 사례
보호관찰 처분
2024.07.18
2 가해학생 같은 반 여학생 사진 촬영 및 유포하여 경찰조사까지 받았던 사례
보호조치 2,3호
2024.08.16
1 가해학생 동급생인 피해자 대상 허위영상물 반포한 혐의받은 사례
기소유예
2024.11.27

교육청 출신 학교폭력
전담변호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선율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