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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2024,04,08
    분류
    피해학생
    결과
    학급교체

사건의 개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서로 연락만 하고 지내는 친구였다가 가해 학생이 우리 피해 학생을 생일에 초대하며 갑작스레 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친구 관계의 시작이 아닌 갑과 을의 관계로 변질되었습니다. 가해 학생이 틈만 나면 피해 학생을 본인의 집으로 불러 돈을 갈취하였고 막무가내 식의 내기를 하여 본인이 이길 때까지 게임을 하는 등 피해 학생을 괴롭혔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둘의 관계가 형성될 때 당시 가해 학생은 복싱을 배우고 있었고 폭력을 행사하는데 쓰였습니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게 줄곧 자기 아는 형 중에 힘쎈 사람이 있다며 왕따 시키겠다는 식으로 겁을 줬습니다. 그 조건은 본인이 했던 행실을 선생님과 부모님에게 함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도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의 물건을 강취하며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고 상해도 입혀 전치 2주가 나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카카오톡에서 나눈 대화 내역을 지울 것을 강요당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해 학생이 수차례 반대하였음에도 가해 학생은 멈추지 않았고 가해 정도가 점점 더 심해져만 갔고 증거인멸을 강요한 것으로 보아 고의성이 다분하며 반성 정도가 매우 낮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이 엄벌을 요구하여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가해 학생은 학급 교체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용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변호사 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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