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
막말한 동급생을 밀쳐 폭행 혐의를 받게 된 사례
사회봉사 처분
|
2023.06.09 |
12 |
고의가 없었지만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된 사례
보호처분 1호, 2호
|
2023.05.12 |
11 |
피해 학생인 의뢰인이 가해 학생으로 몰려 고소당한 사례
보호처분 X
|
2023.05.03 |
10 |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 유포와 성희롱 피해를 받은 중학생 사안
접촉금지
|
2023.03.31 |
9 |
교내 처분이 만족스럽지 않은 운동부 초등학생 사례
가해학생에게 손해배상금청구
|
2023.03.14 |
8 |
sns 모욕 등 피해를 입어 학교폭력 신고로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결정된 사안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결정
|
2023.03.13 |
7 |
학폭 피해자인 의뢰인, 억울한 상황으로 쌍방 학폭 신고 당한 사안
의뢰인-학폭아님 결정
|
2023.03.13 |
6 |
과장된 허위 사실로 학교폭력을 당하여 가해학생들을 신고한 사례
가해학생에게 1,2,3호 결정
|
2022.11.29 |
5 |
학폭 피해학생이었던 의뢰인, 가해학생들 상대로 학폭위 개최하여 학급교체 결정 받은 사례
학급교체
|
2022.11.24 |
4 |
학교폭력 쌍방폭행에 대한 정당방위 주장하여 학폭아님 결정 받은 사례
학교폭력 아님
|
2022.11.24 |
3 |
가해학생 징계조치 집행정지 신청하고 징계처분 취소 청구 제기한 사례
집행정지
|
2022.11.24 |
2 |
학교폭력 가해자 전학조치 받았으나 집행정지 결정 및 준강간 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집행정지, 혐의없음
|
2022.11.24 |
1 |
학교폭력 가해자로 결정된 조치 사항을 집행정지 신청하고 공갈죄 혐의 또한 대응한 사례
집행정지, 기소유예
|
2022.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