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을 뇌진탕에 이르게 한 중학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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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가해학생
결과
보호처분 1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중학생으로서 고소인의 생일날, 의뢰인이 생일빵을 때리겠다고 했으나 고소인이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끝내 하고 말았고 그로 인해 고소인의 몸이 붕 떠 뒷머리부터 바닥까지 떨어지면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궁금하여 다른 반 학생들이 몰려와 구경할 정도였고 고소인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자 보건실로 옮겨졌고 보건 교사의 진료 결과 구급차를 불러 고소인이 병원에 갔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생일빵 문화'를 비롯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였으면 절대 하지 않기로 굳은 다짐을 하였고 고소인과 의뢰인은 절친한 사이로서 절대 고의로 다치게 하려고 하지 않았음을 변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해당 사건을 제외하고 형사사건으로 2개의 수사를 받고 있었기에 소년원에 복역할 가능성이 상당했지만 변호사의 조력으로 부모의 감호에 위탁하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