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 네이버톡톡

성공사례

  • 2022,11,29
    분류
    피해학생
    결과
    가해학생에게 1,2,3호 결정

사건의 개요 

 

C 양과 Y 양은 과거에 다툼이 있은 후 C 양이 Y 양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Y 양은 이에 앙심을 품고 학교에 과장된 사실로 C 양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결국 전학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Y 양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피해 가족들을 괴롭혀왔었고 심지어 방송국에 전화하는 등 C 양을 계속 난처한 상황에 빠뜨리고 있었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울증과 불안감이 점점 심해져 이사까지 간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 끝에, Y 양은 C 양을 졸업할 때까지 SNS를 포함한 모든 접촉과 협박 그리고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화성학교폭력변호사 10.pn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06.박영수-변호사.png

 

 

 

 

번호 분류 제목 날짜
11 피해학생 피해 학생인 의뢰인이 가해 학생으로 몰려 고소당한 사례
보호처분 X
2023.05.03
10 피해학생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 유포와 성희롱 피해를 받은 중학생 사안
접촉금지
2023.03.31
9 학폭 피해학생 교내 처분이 만족스럽지 않은 운동부 초등학생 사례
가해학생에게 손해배상금청구
2023.03.14
8 학폭 피해학생 sns 모욕 등 피해를 입어 학교폭력 신고로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결정된 사안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결정
2023.03.13
7 쌍방학폭 학폭 피해자인 의뢰인, 억울한 상황으로 쌍방 학폭 신고 당한 사안
의뢰인-학폭아님 결정
2023.03.13
피해학생 과장된 허위 사실로 학교폭력을 당하여 가해학생들을 신고한 사례
가해학생에게 1,2,3호 결정
2022.11.29
5 피해학생 학폭 피해학생이었던 의뢰인, 가해학생들 상대로 학폭위 개최하여 학급교체 결정 받은 사례
학급교체
2022.11.24
4 피해학생 학교폭력 쌍방폭행에 대한 정당방위 주장하여 학폭아님 결정 받은 사례
학교폭력 아님
2022.11.24
3 가해학생 가해학생 징계조치 집행정지 신청하고 징계처분 취소 청구 제기한 사례
집행정지
2022.11.24
2 가해학생 학교폭력 가해자 전학조치 받았으나 집행정지 결정 및 준강간 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집행정지, 혐의없음
2022.11.24
1 가해학생 학교폭력 가해자로 결정된 조치 사항을 집행정지 신청하고 공갈죄 혐의 또한 대응한 사례
집행정지, 기소유예
2022.11.15

교육청 출신 학교폭력
전담변호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선율은 다릅니다.